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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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5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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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조진만 1 이병린 1 차형근 1 이재욱 1 김용진 1 이헌우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1, 2011. 6. 30.
  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3. 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4.6.15.(204),99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9, 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회사정리법제12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1년

5. 서울지법 2001. 10. 20. 자 2001라1334 결정：재항고기각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하집2001-2,239]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6, 2001. 4. 26.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974년

7.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9;공1974.11.15.(500) 8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3년

8. 대구고법 1973. 7. 11. 선고 72나9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9.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0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0년

10. 서울고법 1960. 12. 2. 선고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48민,481]
   기일지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8년

11.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7년

12.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6년

13. 서울고법 1956. 8. 3. 선고 4288민공54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36]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